피임관련주, 간통죄 폐지와 과연 관련이 있을까?

피임관련주, 간통죄 폐지와 과연 관련이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집맥하고 분석하는 가치투자가 lovefund이성수입니다.

어제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큰 관심을 받고 있던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위헌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사회적인 이슈 속에, 증권가에서는 피임관련주들이 쌩뚱맞게 급등하면서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을 계기로 다시한번 생각 해 보는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왈가왈부가 많았던 간통죄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의견은 1990년 헌법소원으로 이슈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의 감정까지도 정부가 죄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과 가정 파괴에 대한 처벌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시대가 흘러갈 수록 의견은 점점 달라져 왔습니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6대3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간통죄의 사회적 시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만, 2008년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낼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바뀌어갔습니다. (단, 2008년 당시 정족수 1명,미달로 간통죄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 2월 간통죄 위헌 판결에서는 7대2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간통죄는 위헌판결이 났고,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사이,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개인 의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고 성에 대한 시각이 과거에 비하여 관대해지고 개방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임관련주는 요동쳤는가는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간통죄 위헌 판결이 있던 오후, 피임관련주는...

 

간통죄 위헌 판정이 있던날 유니더스의 주가는 상한가로 치고 올라갔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판결이 있던 그날, 오후 1시 10~20분 경에 갑자기 피임기구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유니더스의 주가에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국면을 보이다가, 오후 2시 최종 판결이 있고, 주가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고, 그 후에도 상한 매수 잔량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하루 지난 오늘 장중에 또 다시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지만, 자유로운 성생활이 늘어나면서 피임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 속에 유니더스 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에 매수세가 몰렷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주가에 모멘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층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적 이슈가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를 먼저 분석 해 보아야.

 

일단, 어제와 오늘 간통죄 위헌으로 인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유니더스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더스의 2000년 이후 매출 및 순이익 추이

 

유니더스의 매출은 2005년 215억, 2010년에 218억원을 형성하였다가 2011~2013년사이에는 25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매출은 182억원으로 급감하고 오히려 적자전환하는 아쉬운 실적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272억원까지 늘어났던 2012년에 순이익은 14억원을 기록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도 순이익은 간신히 턱걸이 하는 수준을 이어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낮은 매출액 대비 영역이익률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콘돔시장의 경쟁심화 (국내 제품 및 해외 제품 등과의 경쟁)로 수익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간통죄가 없어졌다하여 피임기구 수요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순이익의 급격한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로, 과연 간통제 폐지로 피임기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어짜피 간통죄는 불륜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하지 못하여왔습니다. 점점 사문화 되어가던 과정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간통죄 폐지로 민법상 이혼과정에서의 유책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간통죄로 최악의 경우 감옥에 다녀오면 되지만 이혼과정에서 간통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할 때에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기에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금전적 위자료 등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 냉정하게 사회적 이슈를 보면, 관련주의 주가는 아니올시다.

 

워낙 큰 사회적 이슈였던 간통죄 관련 주식의 준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주가 현상이 오래 지속되기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 해 봐도 여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사회적 이슈로 인한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의 경우 장기적으로 들고갈 계획으로 매매하신 것보다는 단기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다 하락할 때에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기투자로 접근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나는 장기투자자야"라고 마음을 바꾸고 그 종목에 무작정 사랑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는 D-day라는 것이 있는 경우 그 전후해서는 주가가 고점을 찍게 됩니다.

대선관련 이슈라면 선거일이 바로 D-day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간통죄 관련 이슈도 어제 오후 2시가 바로 그 시점이고, 이를 초과한 오늘까지의 시세는 무리한 오버슈팅일 수 밖에 없습니다.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주가는 결국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lovefund이성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