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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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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로 2023년 시행 : 정해진과정vs아쉬움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로 2023년 시행 : 정해진과정vs아쉬움 어제(6/25)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하면서 시작된 주식양도세 전면도입 과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을 실감한 어제였습니다. 어제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다운받아 몇번을 정독하였습니다. 오래동안 진행된 타임스케줄에 의한 정해진 과정이기에 인정하거나 기재부가 고심한 흔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2023년(주식외 금융자산은 2022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안을 살펴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ㅇ 금융투자소득세 : 꼬여있던 금융투자 관련한 세제를 정리하다. 금융상품(주식,증권,펀드 등등..
주식양도세 어제 헤프닝 : 가야할길이긴 하지만 올해는 아니다. 주식양도세 어제 헤프닝 : 가야할길이긴 하지만 올해는 아니다. 어제 오후늦게 주식양도세 시행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어제 저녁8시 기재부는 이를 부인하는 "미확정"이라는 반박 기사를 내었습니다. 어쩌면 어제 오후 증시 급락을 가속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양도세 시행관련한 소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왈가왈부 격앙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시행, 이미 7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방향을 잡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시켜왔지요. 그리고 2020년대 언젠가는 시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 하향은 유예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야 겨우 주식시장이 인정받기 시작한 이때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일이지요. ㅇ 저의 생각 "간 본 기재부..
메릴린치 초단타 시장교란 사건 : 개인투자자 셀프호구가 되다. 메릴린치 초단타 시장교란 사건 : 개인투자자 셀프호구가 되다. 작년 이 즈음 주식시장에서는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단타 매매가 횡행하며 코스닥 및 소형주를 휘졌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습니다. 연말에는 이 메릴린치 창구쪽 매매가 싱가폴 또는 홍콩쪽에서 개인투자자의 매매습관을 교묘히 이용한 HFT(초빈도매매)란 소문이 돌았지요. 결국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으면서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을 작년부터 보면서 너무도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반복된 투자신앙과 함께 개인투자자가 또 다시 외국인(?)에게 스스로 호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거의 20여년 전 기억 : 너는 노랑머리 외국인이냐? 까만 머리 외국인..
증권거래세 오늘 매매부터 인하,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고... 증권거래세 오늘 매매부터 인하,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고... 오늘 5월 30일 거래분부터 증권거래세가 0.05%p인하되게 됩니다. 주식매매 거래세가 0.3%인 한국증시에서 0.05%p인하는 거래세가 17%인하되는 제법 큰 폭의 인하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월말부터 언급된 증권거래세 인하가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증시에 우호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지금,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 해 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시행"도 중간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증권거래세 인하/인상의 역사 : 증시상황을 반영하긴 하였지만... 한국증시에서 증권거래세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에 질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 해 보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에 질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 해 보다. 이달 4월 중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를 현해 0.3%에서 0.25%로 16.7%(0.05%p)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말 국회에 "증권거래세법 폐지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관련 법안"이 상정된 이후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이제 그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증시토크에서 언급드렸지요. 5월을 앞두고 증권거래세 인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조금 관점을 바꾸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가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일단 한국의 증권거래세 변천사를 살펴보면 한국증시도 반세기가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보니 ..
증권거래세율 상반기 중 0.05%p인하,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 증권거래세율 상반기 중 0.05%p인하,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 최근 들어 계속 언급되어온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씩은 관련 뉴스를 접하는 듯 합니다. 어제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증권 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증권거래세 폐지 과정은 이제 스타트 버튼이 눌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증권거래세율 0.05%p를 낮춘고 언급한 부분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전격적인 방법이 아닌 단계적 방법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법안에서 언급된 시기보다 6개월~1년 빨리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ㅇ 0.05%p인하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17%나 증권거래세가 줄어든다! 종종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심리적 영향을 받곤 합니다...
초단타가 늘어 나타날 증시변화, 증권거래세 폐지가 진행된 이후. 초단타가 늘어 나타날 증시변화, 증권거래세 폐지가 진행된 이후. 또 다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한 논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및 증권사 대표와 자산운용사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초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이 어제 비공개 오찬을 가지며 또 다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기타 자본시장 혁신과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는 시간 문제일 뿐 정해진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증시에 나타날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초단타"매매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향후 증권거래세 폐지후에 만들어질 초단타 매매가 늘어난 증시의 특징을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ㅇ 증권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관련 국회 의안 정보를 살펴보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관련 국회 의안 정보를 살펴보다.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두가지 법안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 관련한 스케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두 법안에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증시 토크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나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관련 이슈는 모든 정권에서 여야 구분없이 언급되어왔던 일련의 과정임을 강조드립니다.) ㅇ 법안에 있는 스케쥴 : 서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