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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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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시장 중심에 서니, 주식시장 정책도 개인을 중심에 두다(공매도금지 등) 개인이 시장에 중심에 서니, 주식시장 정책도 개인을 중심에 두다(공매도금지 등)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3월 팬데믹 쇼크부터 따져보면 총 1년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환호성이 오늘 주식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고 필자는 최근 일련의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들을 곰곰히 되곱아보았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확실히 개인투자자를 신경쓰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중심에 서니, 증시 정책들 또한 과거와 달리 개인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ㅇ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 개인은 그저 천덕꾸러기 취급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언제나 천덕꾸러기 취급 받아왔습니다. 분명 전체 주주수의 90%이상이 개..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로 2023년 시행 : 정해진과정vs아쉬움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로 2023년 시행 : 정해진과정vs아쉬움 어제(6/25)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하면서 시작된 주식양도세 전면도입 과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을 실감한 어제였습니다. 어제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다운받아 몇번을 정독하였습니다. 오래동안 진행된 타임스케줄에 의한 정해진 과정이기에 인정하거나 기재부가 고심한 흔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2023년(주식외 금융자산은 2022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안을 살펴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ㅇ 금융투자소득세 : 꼬여있던 금융투자 관련한 세제를 정리하다. 금융상품(주식,증권,펀드 등등..
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증시, IMF사태 후 벌어진 개인투자자 혁명 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증시, IMF사태 후 벌어진 개인투자자 혁명 지난 3월 23일 이성수의 증시토크 "개인투자자의 연일 증시 돌격 : IMF당시가 오버랩된다.(반전주의)" 칼럼을 통해, 과거 IMF직후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2020년처럼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공격적인 몰려왔음을 이야기드렸습니다. 그 시절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신문들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조사하여 칼럼을 준비하였었지요. 그 칼럼의 하단에 정리드렸던 바처럼, 2020년 현재 주식시장은 개인주도의 장세로 확연히 굳어졌고 매일 주식시장으로 자금은 밀물처럼 유입되고 있습니다. ㅇ IMF시절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보니 : 99년 광풍을 만든 개인 우리네 기억속 개인투자자는 언제나 호구이지요. 그러다보니 개인이 매수하면 증시가 폭망한다. 개인이 매도..
주식양도세 어제 헤프닝 : 가야할길이긴 하지만 올해는 아니다. 주식양도세 어제 헤프닝 : 가야할길이긴 하지만 올해는 아니다. 어제 오후늦게 주식양도세 시행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어제 저녁8시 기재부는 이를 부인하는 "미확정"이라는 반박 기사를 내었습니다. 어쩌면 어제 오후 증시 급락을 가속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양도세 시행관련한 소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왈가왈부 격앙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시행, 이미 7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방향을 잡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시켜왔지요. 그리고 2020년대 언젠가는 시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 하향은 유예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야 겨우 주식시장이 인정받기 시작한 이때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일이지요. ㅇ 저의 생각 "간 본 기재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하향 1년 유예가능성 : 현실이 되면 증시에 큰 호재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하향 1년 유예가능성 : 현실이 되면 증시에 큰 호재 오늘 아침 뉴스를보다보니 조선일보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1년 유예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던 스케쥴 대로라면 올해 2020년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금액 기준 3억원으로 하향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수입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고 개인투자자분들의 단체 행동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6월 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여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시장에서는 모락모락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잠깐!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하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스케줄이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스..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 스몰캡을 덜덜 떨게 하는 연말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 스몰캡을 덜덜 떨게 하는 연말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하여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2019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고, 2020년 4월 이후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매년 연말이 되면 스몰캡(소형업종+코스닥)에 민감한 주제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ㅇ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 양도세보다도 대주주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 2013년 연말부터 매 홀수년마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금액기준(지분율별도) ..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실, 주식시장에 물고를 터주어야 부동산도 잡힌다.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실, 주식시장에 물고를 터주어야 부동산도 잡힌다. 초이노믹스로 불린 2013,14년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나온 이후 이어진 부동산시장 강세는 광풍으로 변하여 2017~18년에 터졌지요.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강남 등의 핵심지역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되면서 부동산 시장 열기를 걱정하는 뉴스들도 속속 보이는 즈음입니다. 그저 수많은 논객중에 한명의 읆조림으로 끝나겠지만 오늘 저는 조금 독한 마음을 먹고 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하고 싶다면, 주식시장으로 물고를 터주어야한다고 말입니다. (※ 오늘 글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현실은 ..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관련 국회 의안 정보를 살펴보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관련 국회 의안 정보를 살펴보다.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두가지 법안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 관련한 스케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두 법안에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증시 토크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나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관련 이슈는 모든 정권에서 여야 구분없이 언급되어왔던 일련의 과정임을 강조드립니다.) ㅇ 법안에 있는 스케쥴 : 서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