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증시의 재상승, 일본 참의원선거 이후는...?

안녕하십니까. 증권경제 전문방송인 lovefund이성수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일본증시가 5월말의 하락추세가 시작되던 중요지수대인 15000엔을 바로 눈앞에 둘 정도로, 은근히 그리고 꾸준히 7월내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증시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에는 이번주 일요일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현재 아베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깝지만 우리경제와 증시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정치 이슈를 일본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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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베총리의 자민당 압승 확실시..

 

결국, 선거는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참의원선거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아베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이틀정도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도 명확한 수치이다보니, "아베노믹스"의 정치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민당의 인터넷 선거 배너 홍보, 아베총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예상되는 참의원 예상 의석수는 242석의 전체의석에서 자민당 119석 그리고 연립여당을 꾸리는 공명당이 19석을 차지하여, 138석으로 과반수를 넘길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현재 "아베 신조"총리의 지지도를 가늠케한다 하겠습니다.

 

현재 아베총리는 일본의 헌법을 뜯어고쳐서 일본 헌법 9조에 있는 "군대보유 금지"를 개정하겠다는 우경화색을 매우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베총리는 선거전에서 이러한 우경화를 톡톡히 이용하기 위하여, 중국과 영유권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 인근에 "이시가키섬"을 방문하는 쇼맨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베노믹스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과거 군국주의의 부흥을 꿈꾸는 일본의 행보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아시아의 식민화를 꿈꾸던 망상을 다시금 만들고 있고, 참의원선거를 통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ㅇ 아베총리의 장기집권은 아베노믹스의 잠재적 부담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드라이브가 계속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서서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번째로, 일본국민들의 반감입니다

무제한양적완화로 엔저를 유도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는 엔저에 따른 일본 국내의 물가상승 압박을 높이게 됩니다. 현재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잡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계속 정책이 진행되게 될 경우, 자국내 국민들의 물가가상승에 따른 희생을 감수해야합니다. 

 

두번째로, 가장큰 문제는 일본국채 이자에 대한 문제가 잠재적인 폭탄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30%가 넘어가는 일본을 보다보면, 아무리 그 일본국채가 자국내에서 소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유럽 위기국가들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국가부채는 997조엔으로 1년 세수에 23배나 되는 부채규모입니다.

그나마, 현재 거의 Zero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아베노믹스로 금리가 상승국면으로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세수 43조엔에 1/4인 10조엔이 이자로 나가게 되지만,금리가 1%증가할 때마다 세수의 23%가 추가로 이자로 지급되어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을 2%로 잡게되면, 국채금리는 3~4%수준까지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세수로는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끝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지난 5월말의 일본 증시를 폭락시켰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만일 현실화 될 경우, 일본은 무제한양적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일본중앙은행이 발권력으로 소화해야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펼쳐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아베노믹스는 계속 된다. 일본 국채 수익률을 매일 감시해야할 때.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총리는 고이즈미총리가 장기집권을 했던 것처럼 장기집권을 하며 아베노믹스를 드라이브 걸고, 그와 동시에 우경화를 진행하여 우리 한국과 정치적분쟁을 계속 일으킬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만, 일본 국채금리 더욱 더 수시로 감시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4,5월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본 국채금리 5년물은 급등하며 일본증시를 긴장시켰다>>

 

일본 국체금리가 지난 봄에 급등하며 5월말 일본증시를 폭락시켰던 것처럼, 만일 차후에 일본 국채금리의 상승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게 될 경우, 일본증시의 조정과 더불어 금리 상승속도에 따라 한국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한국증시 뿐만 아니겠지요. 글로벌 위기도 일으킬 수도 있는 잠재적 악재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아베총리경제정책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가미카제 아베노믹스"

 

2013년 7월 19일 금요일

한국의 발목을 잡는 아베노믹스에 분개하며 lovefund이성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