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하향 1년 유예가능성 : 현실이 되면 증시에 큰 호재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하향 1년 유예가능성 : 현실이 되면 증시에 큰 호재

오늘 아침 뉴스를보다보니 조선일보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1년 유예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던 스케쥴 대로라면 올해 2020년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금액 기준 3억원으로 하향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수입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고 개인투자자분들의 단체 행동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6월 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여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시장에서는 모락모락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잠깐!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하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스케줄이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스케쥴은 2013년 말부터 본격화 되어 2년 단위로 대주주 양도세 금액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로 전환하여가는 장기 과정이었기에 초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 오히려 증권거래세가 궁극적으로 사라진다는 점에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환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화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자료 참조 : lovefund이성수 68차 정기세미나]

 

 

2013년 이전만 하여도 금액기준 대주주는 코스피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었지요.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대주주급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이 2년 후인 2015년 연말에는 코스피/코스닥 각각 50억원/40억원으로 낮아졌고, 2017년 연말에는 25억원/20억원으로 낮아진 후 2019년 연말 기준으로 10억원/10억원으로 낮아진 뒤 2020년 연말 기준으로는 3억원/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위의 금액은 1종목당 보유 금액이고, 일가친척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다보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어갈 수록 대주주라고도 할 수 있는 일반 개인투자자까지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9년 연말기준 10억원인데....

하지만 2020년 연말 기준 3억원으로 하향될 스케쥴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연말 기준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은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아져있다]

 

 

1종목당 3억원이면 너도나도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정대로 올해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될 경우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어 높은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올해초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 하향 스케쥴을 유예 해 달라는 요구가 금융업계에서 강하게 제기 되어 왔습니다.

 

 

ㅇ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증시에 나쁜게 있나요?

 

올해에만 고객애탁금은 17조원 증가하였고,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코스닥 양시장에서 33조원 넘게 순매수하였습니다. 이 두 금액을 합친 개인투자자금 순증(필자의 용어입니다.)은 50조원을 넘습니다.

작년까지만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으로 맴돌며 부동산시장을 달구었던 부동자금이 올해서야 겨우 주식시장으로 물고가 트이면서 자금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겨우!!! 겨우!!!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금들 중 많은 부분은 지난 몇년 사이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던 분들의 자금이거나 예금으로 현금만 쥐고 있던 분들의 투자자금일 것입니다.

이 자금들의 규모는 어림짐작해 보아도 수도권 아파트 한채 가격을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온분들도 상당하겠지요? 이 금액으로 투자하게 될 경우 너무도 쉽게 너도나도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아.. 대주주... 드라마를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분들이 대주주일터인데 일반인들도 세법상 대주주가 되는 세상이 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비록 올해 이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증시로 유입되었지만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어렵게 기반을 다진 증시가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 예정대로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매도된 주식투자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이 과정에서 증시는 대폭락을 또 다시 경험하겠지요?

네 그돈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또 다시 불바다와 같은 부동산 광풍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에는 정말 여당과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초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 하향 유예/연기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어왔던 것입니다.

 

 

ㅇ 6월말 전에 발표한다 하였으니 뉴스가 사실이 되기를...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강하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빨갛게 뜨겁게 달구어지는 오늘 증시입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강하게 치고 나오는 이유는 오늘 뉴스로 등장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유예 관련한 소식도 한몫 거들었다고 봅니다.

 

벌써 2020년 중반으로 들어온 이 때 주식투자로 들어온 자금이라도 당장  반년 뒤에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이면 대주주 축에도 끼지 못하지만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참으로 억울한 노릇이기도 하지요. 사실여부를 떠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보니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최종 발표가 아닌 뉴스들만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6월말 전에 이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한다 한다고 하였으니 그 전까지는 왈가왈부 얘기가 오갈 수 있기에 확언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리옵건데 꼭 유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 하향 유예 하지 않으면, 시중에 넘치는 부동자금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개인투자자금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대주주 양도세 이유로 다시 부동산으로 향하는 것을 상상하면 아고... 정말 그 파급력은 통제불능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2020년 6월 3일 수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charterHolder)

[ lovefund이성수는 누구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