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투자 지원 검토 소식 : 당연한 제도 빨리 도입해야! (단상)

주식 장기투자 지원 검토 소식 : 당연한 제도 빨리 도입해야! (단상)

어제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 검토’가 등장하였습니다. 네 확정은 아니고 검토입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여실히 보이는 곳이 바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여름 우리는 기재부 관계자의 궤변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이렇게도 어렵게 얻어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짧은 생각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 장기투자에 관한 당국의 혹세무민하는 궤변들

 

주택/아파트를 장기보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투자 장기 보유에 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과거 2010년 이전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는 일몰되고 말았지요.

 

주식 장기 보유 혜택이 따로 없는 가운데 지난여름 금융 세제 선진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당혹스러운 궤변이 기재부 관계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뉴스 참고 : 금융 세제 개편안 '갑론을박'…"투자자 수용성 고려해야" vs "조세 형평성 제고" 2020년 7월 7일 뉴스핌 기사 중 일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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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 우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있어 우대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자산은 그렇지 않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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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뉴스 기사를 보고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지인들과의 대화 중에는 분노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시 토크 칼럼을 통해서도 이러한 발언은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구요? 주식시장은 부동산보다도 못한 ‘하류’라는 무의식이 발언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논문들에서 주식은 효율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명목상 주가와 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주식은 부동산보다 열등한 자산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2021경제정책]주식 장기투자 지원 검토···‘동학 개미’에 한발 물러선 정부 : 2020년 12월 17일 자 경향 비즈

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다 보면 “당초 정부는 주식 장기투자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자칫 자본동결 효과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장기투자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매 회전율이 지금보다도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매매 회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자본동결 효과’라는 표현으로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아파트와 주택시장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어 오래오래 들고 가게 해서 매물 증발 현상을 만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현상 자체를 나쁜 현상이라고 삐뚤어진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당연하다.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장기 주식 보유 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권장해야. 사진참조 : pixabay]

 

한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주식보유 기간이 짧은 국가입니다. 2012년 144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은행에서 주식보유 기간을 주제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8.6개월로 세계에서 4번째로 보유기간이 짧았습니다. 이는 주주들이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적인 거래가 강한 증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 보유 투자자보다 단기 투자자가 압도적이다 보니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상승이 만들어지기는커녕 수시로 악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증시는 못난이 증시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업과 함께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여 새로운 사업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쉽게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으며, 비상장기업들은 상장하기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기업들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벤처기업들과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경제 구조 전체가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장기투자는 세금 문제를 넘어 당연히 권장되어야만 했지만 오랜 기간 무시당했습니다. 고정관념 속에서도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하면 오랜 기간 돈은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나,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가 신설되는 마당에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심각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장기 보유가 불리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계획에서는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 양도세가 공제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3년 동안 장기보유해서 1억 원의 차익을 만들고 다른 어떤 이는 매년 3,333만 원씩 매도하여 3년이 되었다 가정 해 보겠습니다.

 

3년간 매년 3,333만 원씩 매도한 투자자는 매년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구간이기에 1억 원 차익을 오롯이 가져갈 수 있지만, 장기보유하였다가 3년 되어 매도한 투자자는 공제기준 5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없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시행하면 매년 매물이 쏟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맞물려 당연히 검토 및 시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 장기투자자의 증가! 주주들의 눈이 무서워진다! 그리고!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를 가보시면 소액주주들은 그저 들러리 취급당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현장에 중요 좌석에는 직원들이 미리 앉아있고 의장(대표이사)의 발언에 무조건 큰소리로 “의장! 찬성합니다!”라면서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면서 안을 밀고 가지요.

 

회사 경영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한국 투자자들은 평균 8.6개월밖에 보유하지 않는 나그네들일 뿐이기에 개인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아 왔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기투자자가 늘어 1년, 2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보유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연합하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진이 얼렁뚱땅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던 정책들이 여타 주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면서 주주 우선 정책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주의 가치가 제고되면 당연히 기업 밸류에이션 레벨도 올라가고 한국증시 전체가 몇 단계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증시 변혁을 의미하지요.

증시가 질적으로 바뀌면 앞서 설명해 드린 바처럼 기업들은 증시에서 부담 없이 사업추진자금 또는 재무구조 개선 자금을 얻을 수 있고, 벤처기업과 신생기업들 그리고 비상장기업들은 상장을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 전체에 에너지를 키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투자자 증가와 그에 따른 선순환 속에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젊은 층이 부를 키울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젊은 층은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솔직히 현재 중년분들은 전세금 정도 마련하면 은행 대출받아서 집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젊은 층은 부를 일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소액이든 적립식이든, 큰 자금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정부의 장기투자자에 대한 지원안은 계획이 아닌 확정이라 결정하고 세부적인 안을 수정 해 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charter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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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이오며,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