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정용화의 주식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정용화의 주식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외톨이야~ 외톨이야~노래를 부른, 정용화가 갑자기 증시 뉴스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아이돌그룹 리더인 그가 갑자기 증시 뉴스에 크게 올라온데에는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단계이지만, 미공개 정보 혹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투자자 본인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그룹 씨엔블루의 리더 정용화씨 검찰조사...

 

[정용화 내부자정보 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사진참조 : KBS/다음 실시간검색순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라온 정용화씨의 이름. 시원시원한 보이스로 기분 좋은 노래를 불러주던 그의 이름이 불미스러운 일로 검색 순위 1위에 올라온 것을 보고 뉴스를 보니, 소속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스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작년 7월 초 지인 1명과 자신의 소속사(에프엔씨엔터)에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소식을 알고 2만여주를 매수한 뒤 해당 연예인의 전속 계약 소식이 발표된 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사를 받는 과정이니 뉴스에 언급된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용화의 주식매매가 문제될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자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자정보 매매가, 일반인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행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 : 미공개 정보 부당거래 처벌 강화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하게 되고 내부자 정보가 뉴스로 공개된 후 다른 투자자들이 뒤늦게 매수하여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여 차익을 거두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뒤늦게 뉴스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불공정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됩니다.

이는 기업 내부적 호재 뿐만 아니라 악재성 재료 모두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미공개정보를 직접 받은 자(1차수령자)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형사처벌 되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2차,3차 정보 수령자가 내부자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도 내부자 거래로 간주하는 등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2014년 미국 4대회계법인 중 하나에 소속된 회계사가 친구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줬고 그 친구가 1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적발된 후 정보를 제공한 해당 회계사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징역형을 살게되었고 회계사 경력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를 중심으로 미공개 정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조사가 칼날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기소는 그 이전에 비하여 3~5배 늘어났을 정도로 미공개정보에 대한 조사는 매우 엄중 해 지고 있습니다.

 

 

ㅇ 내부자정보 매매 : 일반인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주변 지인들 중에 이런 분들 간혹 계실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이 상장기업인 하청업체와의 계약건의 실무자인데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 계약으로 "하청업체"가 큰 수혜를 입는 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뉴스에 매도하여 1주일만에 몇백만원을 벌었네, 몇천만원을 벌었네 하며 자랑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한번 정도는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속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 이 소식은 뉴스로 퍼지기 전에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전무이사가 그러는데, B사가 우리 회사 합병한데.. 우리 이제 어떻게~?"라면서 회사에 소문이 돌지요.

 

그런데 이 소식에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이는 단기 주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합병뉴스가 발표된 후 매도하여 단기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시 내부자정보가 최고로구만"

"역시 똑똑한 놈은 틀려"

라면서 부러워하거나 칭찬하지만 이는 명백한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관념과 법률적 의미를 모르기에 당연히 해도 되는 듯 많은 이들이 내부자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불미스럽게도 법적 처벌을 받기에 이릅니다.

(참고로 시세조작 등 증권관련 혐의로 조사받게 될 때에는 8촌까지의 주식투자 거래 내역이 조사관 책상에 프린트되어 쌓여있다고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어떤이가 이야기해주더군요)

 

 

ㅇ 내부자정보, 접하더라도 무시하시라.

 

사람들과 주식투자를 이야기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소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상장기업이 2000여개에 이르니, 여기에 CEO,임원, 실무자까지 합치면 수만명의 정보 원천이 존재하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원천에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내부자정보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보니 술자리,골프장,개인적인 미팅 자리에서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보를 제공한 이가 "우리 회사 좋은 소식 몇일 뒤에 나오는데 주식 좀 사봐"라고 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내부자 정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부자 정보로 주식 매매 권유)

이러한 처벌이 1차,2차 정보수령자까지 내려가니 그 범위가 크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연히 내부자의 핫정보를 접하더라도 실제 본인의 주식매매로 연장하지 마십시요. 어느날 갑자기 검찰조사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법적 문제를 떠나 그렇게 회사 내부자가 은밀한 정보를 뿌릴 때에는 "왜? 이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한번 정도는 생각 해 보십시요. 분명 임원급 정도 되었다면 내부자정보 매매에 따른 처벌도 잘 알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오히려 부실한 상장기업의 경우 역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정보를 받게되는 그 본인이 거액투자자이거나 인적네트워크가 많은 경우 부실한 상장기업이 주는 정보는 역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감안하시어 내부자정보를 접하시더라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자정보가 치명적인 독이 되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lovefund이성수(KCIIA, 국제투자분석사,한국증권분석사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