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주주요건 회피현상 올해도 나타나긴 했지만

연말, 대주주요건 회피현상 올해도 나타나긴 했지만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요. 2010년대 들어 그 요건이 매해 강화되어왔고 그 강화된 조건 때문에 연말이 되면 코스닥과 소형주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올해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만, 약간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매년 낮아진(강화된) 대주주요건, 그리고 연말 스몰캡 약세

 

2013년 이전만 하더라도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되는 기준은 코스닥의 경우는 지분율 5%, 시총 50억원을 보유한 투자자였지만, 2013년에는 4% 또는 시총40억원 보유, 2014년말에는 지분율 2% 또는 시총 20억원으로 낮춰져왔고, 올해 7월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2018년부터는 지분 2%이상 시총 15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경영권은 없는 일반투자자라하더라도 위의 기준에 해당 되는 소위 큰 손 투자자의 경우는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 부담(22%)이 있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세 기준보다 낮게 맞추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말에 주주명부가 확정되기에 12월 결산법인이 거의 대부분인 한국증시에서는 연말 장세에 이런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세로 인하여 2013년 이후 매해 연말 스몰캡과 코스닥의 주가가 제법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매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로 스몰캡은 하반기에 약세를 보였다]

 

 

 

ㅇ 올해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다.

 

올해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에는 스몰캡과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발생하였고, 하반기에는 코스닥과 스몰캡이 주가지수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들어 코스닥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의 패시브전환 효과와 대주주 요건 회피에 따른 효과가 올해는 섞여있긴 합니다만, 하반기에 일정부분 대주주 요건 회피에 따른 효과는 올해도 일정부분 작용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스몰캡과 코스닥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그런데 올해는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패턴에서는 12월에 코스닥/소형업종지수가 음봉이 나올 정도에 강한하락세가 발생했었습니다만, 올해는 되려 12월에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4%넘게 상승하였고, 소형업종지수가 3.5%상승하였을 정도니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현상이 유야무야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정도입니다.

 

 

ㅇ 학습효과...

 

2013년 이후 연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연말에 원치 않은 가격에 매도한 투자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뒤늦게 매도한 경우도 왕왕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몇몇 스몰캡 종목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급락하기도 하였지요.

당연히, 매도하던 대규모 지분 보유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크게 주는 현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학습효과로 반영되어 올해에 경우는 미리미리 지분율과 보유금액을 맞췄을 것이고 오히려 연말인 12월에 코스닥과 스몰캡에 부담을 줄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연말들어 국민연금의 소형주 재매수 이슈가 겹치면서 12월 스몰캡들이 모멘텀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시 이 대주주 요건 강화가 하반기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학습된 큰손 투자자들은 2013~15년에 보였던 것처럼 몰아서 연말에 매도하는 우는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미리미리 이를 맞추어 준비하면서 시장 충격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대주주요건 회피 현상이 줄어드는 것은 비이성적이 시장 요소가 하나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lovefund이성수(KCIIA, 국제투자분석사,한국증권분석사회 정회원 및 CIIA 합격)

#대주주요건강화 #대주주연말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