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연말 스몰캡에 변수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연말 스몰캡에 변수

더운 여름입니다만, 연말에 있을 이슈를 오늘 글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 양도세 기준에 있어서 대주주 기준이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변경 이슈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아직 5개월여 남은 시간입니다만, 이 이슈는 2010년대 들어 수년간 스몰캡(코스닥,소형주)의 연말 주가에 변수로 작용하여왔기에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어떻게 변하고 이러한 영향은 과거에 어느 정도였을지 생각 해 봅니다.

 

 

ㅇ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이 변경 적용되지만.

 

[상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대주주 요건 강화는 벌써 작년에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7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상장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2010년대 들어 거의 매해 단계적으로 기준이 낮추어져(강화)되어왔습니다.

 

현행은 2015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었고 2016년 4월부터 변경 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코스피 기준 1% 이상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그리고 코스닥 은 지분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보유자가 상장 주식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17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고 2018년 4월부터 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분율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이상으로 금액이 변경되었고, 코스닥은 지분 2%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으로 기준 금액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런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2013년과 2015년에 증시에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로 인하여 2013년과 2015년에는 연말(12월) 증시에 큰 변수로 부상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대형주는 수급이 충분하기에 이런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매물이 나와도 주가에 큰 영향이 없지만, 소형주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연말 주가 패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ㅇ 2013년~2015년 증시에서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는 12월 스몰캡 약세 원인

 

 

[2013년~2015년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에 따른 스몰캡 약세 발생]

 

 

파격적인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 여름즈음부터 시장에서는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찌라시가 시장에 돌기도하였었고, 실제 2013년 상반기에 시장대비 아웃퍼폼하던 스몰캡들은 2013년 연말에 오히려 시장대비 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2014년에는 변경 기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연말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해당 될 수 있는 투자자들의 매도가 일정부분 발생하여 시장대비 초과수익률이 상반기에 비하여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연말에는 지금 현행 기준으로 변경되는 대주주 기준일이 되다보니, 당시 연말 특히 12월에 스몰캡의 약세가 눈에 띄였습니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초기에는 12월 특정 달에만 집중 되었습니다만,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발생하다보니 12월에 매물 충돌이 발생하면서 폭락 양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6년에는 매물이 12월에 집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흩어지다보니 되려 12월에 스몰캡의 상대적 주가 강세가 만들어졌었습니다.

 

 

ㅇ 만약, 올해 연말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 스몰캡이 하락한다면 : 또 하나의 비이성적 상황

 

비이성적인 주식시장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 순간은 괴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큰 기회들이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게 되면서 초과 수익률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참고로, 워런버핏도 시장이 비이성적이기에 자신이 높은 투자 성과를 내었다 하지요)

 

이런 비이성적 상황은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도적 변화에 따른 인위적 주가 변동은 중요한 비이성적 상황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투자자가 가득하다하더라도, 제도가 바뀌어 어쩔 수 없는 매도물량 혹은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합리적인 주가에서 벗어난 주가 폭락 또는 주가 폭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하기에 만약 올해 연말,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다시금 변경되는 시점 즈음에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스몰캡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이는 다음해에 가져다줄 큰 기회가 되어 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회피를 2017년 연중 내내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기준을 낮출 경우 다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들과 충돌날 것을 학습효과를 통해 보았기에 말이죠.

혹은 간헐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좋은 종목이라 샀던 소형주/코스닥 종목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올해 전체에 걸쳐 혹은 특정 시점 또는 올해 12월에 내가 보유한 알차고 좋은 소형주가 이유 없이 하락하였다면 이는 그 다음을 위한 더 큰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억지로 눌려 만들어진 비합리적인 상황이었기에 반대로 내년 초에는 바로 되돌림이 만들어질터니 말입니다.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lovefund이성수(CIIA charter Holder & KCIIA,한국증권분석사회 회원)

#대주주요건강화 #상장주식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