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재추진, 득실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십니까. 증권전문진행자 lovefund이성수입니다.

 

오늘 장중에 민감한 증권가 찌라시가 들어오더군요 '파생상품 거래세 재추진' 매우 간단한 한줄이지만, 증권가를 크게 뒤흔드는 주제입니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생각해보면, 작년, 이명박대통령 때 추진되다가 논의가 중단되었던 재료입니다.

그 만큼 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수를 한푼이라도 늘려보겠다는 정부의 작은 꼼수도 섞여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한 득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주제인 이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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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사가 오래된 파생거래세 이슈

 

파생거래세 이야기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던 것은 2000년대 초반인 2004년 참여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선물/옵션 지금도 거래량이 대단하지만, 미국선물시장을 앞도했다는 설이 돌고 있을 정도로 화려한 매매가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취지는 "투기적 매매억제"등이 언급되었지만, 중요한 골자는 '세수 추가확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강한 반대에 유야무야되었다가 2007년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가 파생상품거래세를 제기하면서 세율 0.1%라는 충격수준의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이 당시도 정동영후보가 낙마하면서 유야무야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다시 한번 시행 첫 3년차 0%, 4년차부터 0.001%를 과세한뒤 단계적으로 0.01%까지 확대한다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이 당시에도 유야되었다가, 2011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소가 위치한 부산 시민단체의 적극반대로 미루어지다가 2012년 총선 이후에 재추진하다가 또 다시 있는듯없는듯 조용히 사그라 들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들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하여 다시금 '파생상품 거래세'를 재도입 추진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선물거래액의 0.001%, 옵션은 거래액의 0.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증권사의 파생수수료 체계보다는 낮은수준이지만 파생상품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ㅇ 세수과연 증가할까? 궁극적으로는?

 

정부는 이번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로 대략 1000억원~1200억원의 제법 큰 세금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예상치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로 인한 역효과는 없을까요?

바로 이 역효과가 있다면, 아마도 정부가 원하는 세수증가를 깍아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거래대금이 감소하여 선물과 옵션의 거래대금이 각각 22%와 12%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예상하는 1000억원대의 세금증가가 아닌 800억원대의 세자리수의 세금확보로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증권사가 내야하는 법인세 등이 줄어들어 2017년까지 세수가 4000억원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인한 효과보다도 다른 쪽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ㅇ 역풍선효과는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에도 나타나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작년 12월말에 본격화 되었으니, 올해초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차익거래 날개는 꺽였다.>>

 

국가지자체(우정사업본부포함)의 올해 1분기, 차익거래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94%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현재 "공짜"로 돈버는 차익거래를 필자가 올해 1월에 "외국인들에게 거저내주 차익거래시장"에서 언급드린 결과대로, 한국의 모든기관들은 프로그램차익거래를 하지 못하고, 그 모든 무위험수익을 '외국인님'들께서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계십니다.

 

우정사업본부가 프로그램차익거래를 하였다면, 어짜피 무위험차익이 정부수익일텐데 정말 아쉽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 프로그램차익거래가 축소되면서 거래소시장에서의 우정사업본부의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연이어서 다른 기관들도 거래대금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걷어들여야할 '증권거래세' 자체도 거래대금 감소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대략 연간 5000억원수준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니, 우정사업본부의 작은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말 큰 역풍선효과를 만들고 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투신,증권,은행,보험 등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더라고, 국가지자체에 '증권거래세'부과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위험차익거래 수익 기회도 모두 놓히고, 증권거래세도 실질적으로 감소했던 것이죠.

 

 

ㅇ 파생상품거래세,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

 

한국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존재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의 피를 빨아먹는존재'로 비추어지지만, '증시상승에 원동력'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정도 됩니다. 대략 350조~400조원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안녕하여야 자신들의 자산에도 안녕이 보장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중국인들은 한국증시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에도 이런 제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왕서방 4개월간 3조원 사들여"

"중국계 자금, 증시 수급 핵으로 등장"

"중국계 자금 한국증시 큰손으로 부상"

 

이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에게도 한국은 '안녕'하셔야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근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한국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중, 한반도에 전쟁/난리 원치않아" 장예쑤이 외교부 부부장

 

중국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전란으로 경제적손실을 입기 싫은 것입니다. 이 뿐만아니라 전 세계 이해관계가 한국전쟁은 원치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가 될 경우. 단계적으로 외국인들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금을 조금씩 줄여갈 것이고, 그에 따른 외국인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은 서서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국이 '안녕'하셔야할 이유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세 냉정하게 생각해야...

역풍선효과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파생상품 거래세 냉정하게 생각 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세금부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세금이 줄어들면서 결국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파생상품 거래세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득보다 실이 큰 파생상품거래세를 정부는 다시금 냉정하게 재고해 봐야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 간접적인 증권거래세 감소와 차익수익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했던 것처럼 말이죠.

 

2013년 4월 4일 목요일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게 되는군요. lovefund이성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