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국에서 피어나는 검은머리 주가조작

안녕하십니까. 증권전문 진행자 lovefund이성수입니다

 

우연이라고 해야할까요?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국 페이퍼컴퍼니에서 발견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고, 27일(오늘) 두번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CJ그룹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연쇄적인 분위기가 있는 일련의 상황이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만, 그 많은 생각 중에서 페이퍼컴퍼니와 주가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쿵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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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aper Company! 자체는 어느 국가에서든 가능한데...

 

페이퍼컴퍼니 하면, 보통 조세회피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명의상 회사는 어느 국가에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의 편법일 수 있지만,한국에서도 한 개의 사무실에 여러 법인이 있는 경우도 허다하지요(가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페이퍼컴퍼니는 이처럼 한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페이퍼컴퍼니는 꼭 조세회피국에 설립되어지는 것일까, 이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ㅇ 조세회피국, 당신이 누구인지 누설하지 않아요.

 

 조세회피국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면 다양한 이점이 있게 됩니다.

일단,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 경우,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수준의 정보가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세회피국에서의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설립했고, 자금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슨 보험회사 광고 문구 같군요)

 

여기에다가, 조세회피국의 장점은 조세회피에 있습니다.

바하마,버뮤다,케이먼의 경우는 법인세/원천세/증여/상속세 등이 면제되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버진아일랜드와 앨틸리스제도는 낮은 세율로 인하여 자금세탁과 조세회피를 위하여 검은 자금들이 몰리게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절차로 회사가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턱턱 쉽게 만들어 찍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는 법인으로서 회사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이름도 멋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조세회피국의 대부분이 버진아일랜드, 쿡제도, 바하마,버뮤다,케이먼제도, 파나마, 앨틸리스제도 등 풍광이 일품이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ㅇ 은근히 많은 조세회피국의 한국주식 투자규모

 

<<직접적인 조세회피국과 간접적인 조세회피국을 적색박스로 표시>>

 

위의 표는 국가별 상장주식 보유현황입니다. 위에 표에 보시면 대표적인 조세회피국인 룩셈부르크와 케이만아일랜(케이만제도)의 경우 2013년 4월말 기준 각각 26조원과 6조5천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식비중에서 6.6%,1.6%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간접적인 조세회피국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아일랜드,네덜란드,홍콩,스위스의 자금도 큰부모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주식의 비중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회피국에서 자금이 모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자산운용사 형태나 사모펀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종종 이들 자금이 한국에서 주가 조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ㅇ 외국인 수급이 필요하신가요? 돈만 있으시면 바람한번 쐬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투자문화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개별종목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증권사 분석자료에서도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OOO종목의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은연중에 외국인의 수급은 한국증시에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더욱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의 경우 마치 로또에 당첨이라도 된 것마냥 주가가 들쑥 날쑥하기도 합니다.

 

 

<<조세회피국을 통한 주가 조작 매커니즘>>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악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부양된다는 것을 알기에 자본력이 조금이라도 되는 주가조작세력에게는 조세회피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웁니다.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투자자문사, 일반 법인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간여유가 되면, 페이퍼컴퍼니가 있는 섬나라에 놀러가서 바다놀이 해주면서 바람 한번 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페이퍼컴퍼니로 하여금 주가조작을 하려하는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면 바로 수급통계에서는 "외국인"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부양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살필요도 없어 외국인이 산다더라는 행동만 보이면 바로 주가는 상승하면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쁨의 샴페인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긴 하지.. 검은머리 외국인..."

<<외국인 뒷모습만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스틸샷을 모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검은머리 외국인에 행보 한동안은 눈치를 보겠군요. lovefund이성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