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금리인하 요구,과연 증시엔?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집맥하는 가치투자가 lovefund이성수입니다.

 

지난 주 금통위 회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다시금 이슈의 중간에 올라왔습니다.

김중수 전 한은총재 시절에 금리인하를 적절한 시기에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더불어, 지난 봄 새로 부임한 이주열총재도 금리 결정에 관하여 판단 미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압박을 보다보면, 내수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의 카드와 맥을 같이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카드가 과연 증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 해 봅니다.

 

 

ㅇ 14개월째 기준금리 2.5% : "낮췄어야"라는 시장의 압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작년 5월 이후 2.5%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3년 5월 2.5%로 낮춘 이후 14개월째 동결되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리를 낮출 때에도 시장에서는 왈가왈부가 많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낮추었냐?", "한은이 경제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니냐?" 등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졌었고, 마치 분위기는 면피용으로 금리를 낮추었다는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 이주열총재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4.0%에서 3.8%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차후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회피용"이라는 언급이 언론사에 나올 정도로, 시장참여자들의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경제 부양과 같은 걸음을 걸어야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요.

 

그런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과연 의미있는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ㅇ 기준금리 인하의 약발 생각 보다 없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 물가안정목표, 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행이 경제를 부양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1순위는 물가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중앙은행(한은)의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기도 하고 호사가들은 "너무 한국은행이 뻑뻑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덕분에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있습니다.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유지되었기에 물가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만일 정부와 시장에서 원하는 바대로 금리를 계속 떨어트렸다면 오히려 급격한 물가상승률로 국민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중요한 경제와 물가를 통제하는 처방전인데, 지금도 극히 낮은 기준금리 (2.5%)에 추가적으로 낮춘다고 한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유럽,일본이 금리인하 카드를 모두 다 쓰고도 모자라서 양적완화카드를 사용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것을 보더라도 금리인하라는 카드를 마구 써대는 것은 차후에 정말 비상시에 사용할 버퍼까지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금리를 인하하여도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상황, 즉 유동성 함정을 한은에서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급한 금리인하는,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팀팩을 남발한 것과 같다>>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아님에도 마린들에게 스팀팩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금리인하라는 스팀팩을 맞으면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금융시장도 뜨겁게 반응하지만 그 약발이 떨어지면 허무하게 경기침체에 무방비 상태가 되게 됩니다.

 

 

ㅇ 증시의 분위기는 금리카드는 거들뿐, 내수부양책에 달렸다.

 

만일 한국은행이 다음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단지 내수 부양책을 받혀주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16일에 취임이 예정되어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것인가가 증시에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가지 민감한 안건이 뉴스화 되었지요.

"LTV,DTI규제 완화", "기업들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및 배당유도"

 

이 모든 것이 내수 부양을 위한 카드들 입니다. 이러한 내수부양카드에 산뜻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취임할지가 증시에 모멘텀을 주게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제 오늘 증시 반등이 나오는데에는 이러한 신임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일정부분 녹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증시가 조정세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증시는 신고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모든 여건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기에, 내수부양에 대한 의지가 증시에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5일 화요일

기준금리는 지금도 경기를 받힐 정도로 충분히 낮습니다.

lovefund이성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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