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 -홍성국-

 

미래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생각하는데 있어 현시대의 눈에 보이는 변수는 바로 "고령사회"입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착착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글로벌 수축국면. 2020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10년 전에는 막연한 이야기였던 문제들이 현실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현대통화이론(MMT)가 급부상하는 근거 중에는 저물가, 저금리 상황이 있는데 그 배경을 생각 해 보면 글로벌 수축사회로의 전환이 기저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세기 급격한 인구 팽창 속에, 팽창 경제가 지속될 때의 경제 상황과 향후 인구 감소 속에 만들어질 수축사회의 경제 모습은 확연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고 수축사회(홍성국 저) 이 책은 그 미래 청사진과 수축사회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에 들어온 내용 중에는 사회가 깨끗해져야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과거 팽창시대에는 누군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누군가 특혜를 얻는다하더라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부가 늘어나는 팽창사회였기에 그 부조리가 쉽게 덮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의 윗세대분들은 이런 말씀은 자주 하시곤 하셨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사람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등등등

하지만 미래 수축사회는 전체 경제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 부조리들이 계속 지속될 경우 없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난 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의 집중은 극소수에게만 몰려 사회균형이 깨지고 최종적으로는 필리핀이나 멕시코와 같은 무법국가가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최근 정치권을 보더라도 과거에 비하여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국민들도 계속 그 잣대를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수축사회에서 국가가 유지될 수 있기에 ...

저자는 수축사회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성숙도라고나 할까요? 중국이 국부는 높더라도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사회적 자본이 약하기 때문임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도 이 사회적 자본을 더 성숙시켜야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책으로 읽다 뉴스를 보면 매일 등장하는  버닝썬사태, 김학의사태. 그리고 점점 드러나고 있는 법조계와 관공서의 더러운 악습들, 이런 부분이 척결되어야만 사회적 자본은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미래 수축사회가 진행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기에... ... ...

2019년 3월 21일 lovefund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