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3억 증시 부담 본격화 : 대주주 양도세 무력화할 방법

대주주 양도세 3억 증시 부담 본격화 : 대주주 양도세 무력화할 방법

급기야 정부와 기재부는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추석연휴 이후 지속되다보니 증시 부담은 커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선이 붕괴되는 등 하락추세를 알리는 시그널들이 뜨고 있습니다.

기재부를 향한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 유예 요구"는 무슨 꽉막힌 벽에 소리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하더라도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지혜가 조금 필요합니다.

 

 

ㅇ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을 강행하는 정부와 기재부 : 그들이 보지 않는 것

 

올해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신규 과세 대상자의 보유 주식액이 4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 그리고 이 중 적어도 10조원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절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별의별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분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개념이 아닌 주식양도세 시행을 앞두고 증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인 과세 대상 확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이 주식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에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을 그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 개인투자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각오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최근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지난 6월에 금융투자 소득세 공청회 때도 이런일이 있었지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만 주식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없기에 장기보유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뉴스에서 그 내용을 보자마자 모니터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혹세무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사람을 말 한마디로 속이는 것이지요.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된다면 베네주엘라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의 주가지수가 왜 상승하겠습니까? (베네주엘라 올해에만 5배 넘게 올랐군요)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다 혹은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 중 하나라는 논문들 많이 있습니다.

 

셋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

2020년은 개인투자자가 증시로 복귀하면서, 미국처럼 증시가 투자처로 제대로된 자리에 놓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되지요.

주식시장이 충분히 성숙하게 되면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는 현재 기재부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성과보다 훨씬 높은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고 매년 커다란 황금알을 낳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겨우 병아리에서 벗어나자마자 기재부는 "3억원 하향은 원론이야!!"라면서 복날 영계 배를 가르듯 황금알을 낳을 증시의 배를 가르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시 충격으로 2030세대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연말에 안기게 된다면... 그들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두번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주식시장은 또 다시 "패가망신 지름길"로만 기록될 것입니다.

증시를 지난 10년 전 처럼 맥없이 만든 후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를 얻겠다? 커다란 황금거위알이 아닌 그냥 메추리 알만한..... 

 

 

ㅇ 결국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 불안감은 삼봉형 패턴을 만들다.

 

 

[코스닥 시장에서 삼봉형(Head And Shoulder) 패턴의 목선이 무너지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이 기정사실화 되면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시장이나 스몰캡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이 있다보니 10월 중순들어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거래대금도 위축되고 고점이 낮아지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봉(헤드 앤 숄더)패턴이 나타났고 코스피 소형업종에서는 쌍봉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삼봉형 패턴의 목선을 오늘 코스닥 지수가 뚫고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앞으로 증시가 불안불안 해 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도 기재부는 귀를 꽉 막고 "아 몰랑! 원칙대로, 그냥가"라는 자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 막겠다던 국회의원분들은 갑자기 사라졌군요. 어디가셨습니까? 국회에서 법 통과 시키면 된다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개인투자자 연합하면 기재부 물먹일 방법이 있다 : 분산투자하시라!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분들 중 상당 수는 부동산(아파트)를 매도하여 주식을 투자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 한채 팔아서 주식 한종목에 올인하면 그냥 대주주 양도세 3억원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셨다보니 분산투자는 커녕 한종목에 올인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이 진행 되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즉, 먹이감이 되는 것이지요.

(몰빵투자하는 개인을 보면서 얼마나 기재부에서 즐거워 할까요?)

그런데 개인투자자분들이 연합을 하여 분산투자하신다면 이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은 그저 의미없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9억원을 한종목에 올인한 투자자라면 4종목 정도에 분산투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폭등한 코스닥 종목이라면 분산투자를 할 경우 한종목에 올인한 리스크도 줄이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더라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투자자 전체가 분산투자 운동을 전개한다면, 연말 시장 충격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보시고 한종목에 3억원 이상 투자하신 분이라면 더 많은 종목수로 분산투자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로, 2019년 연말 기준 12월 결산법인 투자자 중  41.4%가 1종목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2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비율은 17.7%, 3종목은 10.6%이니 대략 70%의 투자자가 한종목에서 3종목이라는 극소수의 종목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보유종목수별 소유자 분포 현황,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이러한 몰빵투자는 결과가 복불복일 수 밖에 없지요. 분산투자 종목수를 늘리게 될 경우 투자 리스크도 낮추고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분산투자 쉬운 방법입니다만, 개인투자자 모두가 연합한다면 오히려 기재부의 대주주 3억원 하향을 무력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보다도 매력적인 종목들 많습니다.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charter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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