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자본시장 지각변동 예고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TV 성공투자90분 진행을 맡고 있는 lovefund이성수입니다.

 

혹한의 날씨가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한사온"이라하여 삼일은 강추위에 춥더라도, 나흘정도는 날이 풀리는 날씨가 정형적인 한국의 겨울의 날씨일터인데, 연일 이어지는 동장군에 기세가 무섭기만 합니다.

그 날씨만큼 동장군 같은 일이 자본시장에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엔 작년말에 국회 재정위를 통과하면서 연말내내 자산가들을 겁먹겠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산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란 점을 오늘 글을 통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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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수확대 vs 마른하늘 날벼락?

 

아마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닌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존 4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을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국민의 0.1%에 해당되는 극히 적은 대상자수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과세 대상자가 21만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21만명이면, 대한민국 대략 경제인구 2000만명중 1%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5~10%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우 높은 대상수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이번 기회에서의 세수확대는 5년간에 걸쳐 7조원대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차기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리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기존 4천만원이 기준일 때에는 연이자 3%가정시 예금만 13억원이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대략 6억원수준으로 낮아졌고, 조금 높은 이자를 감안한다면 5억원수준의 예금/채권 등의 자산이 있으면 순식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회복시기에, 금리상승시에는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수를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금융자산가 입장에서는 날벼락같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몇십억 있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 이제는 대략 5억원수준의 금융자산을 가진 계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증권사/은행/보험사에 PB분들은 상담전화에 눈 뜰 새도 없다고 합니다.

 

ㅇ금융 자본시장 지각변동 예고탄

 

작년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은행수신 동향"에 따르면,

2012년 6월기준, 5억원초과한 저축성 예금 잔액은 425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5억원이상 거액 저축성 예금의 구성 비율>>

 

특히, 5억원이상의 저축성 예금을 거액저축성 예금이라 하는데, 그 425조원중에서 50%이상은 5~10억원대의 저축성예금입니다. 즉, 이 금액이 이번에 신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외에 채권/채권형펀드/ELS/주식의 배당금 등등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추가되는 항목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거액저축성예금"에서만 보더라도

 

최소한 220조원대의 자금이 신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자금 중에 일정부분은 현재 "물가연동채권"과 "브라질채권" 등과 같이 일정부분 "이자소득"을 회피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 중에 일정부분은 손실없이 이익만 확실하다면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직접주식투자나 국내주식형펀드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ㅇ 주식시장으로 무조건 이동할 수는 없다.

5억이상의 저축성예금에 돈을 맡긴 자산가의 성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과감하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닙니다,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자금의 성향은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어느정도 안정적인 이자수익, 원금보장성 등 수익과 리스크를 모두 요구하는 투자자로 봐야하지요.

그러한 투자자가 지금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 "물음표"를 해결 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과거 2009년이후 4년동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의 종합주가지수 49%상승했습니다.

2010년 종합주가지수는 20%대 상승했으며, 2011년 -10%수준하락하였지만, 2012년 10%수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지난 4년여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데 그 자산가들이 매우 공포스럽게 주식시장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9년 초의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면, 자산가들은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지만, 지난 4년여간의 시간동안 주식시장은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의미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서서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자금 중에 일부가 이동되다가 어느순간 빠른 속도의 이동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올해 "봄"정도에 서서히 가시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 해 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산 쉬프트>>

 

그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을 보이면서 "확신"을 조금 더 보일 경우 더 많은 자금이 "주식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자본시장의 판도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즉 그 때까지, 불안에서 확신으로 "보수적자금"의 성격을 "위험자금"으로 바꿀 때까지 시장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ㅇ 그렇다면?

 

향후 예금자산에서 주식 또는 증권 자산으로 자산이 이동하면서 증권산업이 다시금 살아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즉, 증권주에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 해 봅니다.

단, 이 과정에서 모든 증권주가 수혜를 받는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중요한건 "영업조직파워"입니다.

영업조직이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개념의 서비스가 증권사본사차원에서 전략이 짜져야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에서 본다면 "대형증권사"에게는 기회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증권주 전반에 걸친 호재이긴 하지만, 대형증권사에는 은행업에 맞설 수 있는 기회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 몇몇 대형증권사가 일단은 "물가연동채권 과 브라질채권"으로 고액자산가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란 점... 주식시장을 볼 때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특히 외국인 자금이 아닌, 국내자금이 기관과 직접투자로 유입되게 되면

주식시장 전체에 걸친 폭넓은 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소형주/코스닥시장의 부활 또한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1월 7일 월요일,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lovefund이성수 올림

 

필독 : 독자님들께,제가 앵커로 8시30분~10시에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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