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와 한국의 검은 거액자금은 어디로 갈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TV 성공투자90분 진행을 맡고 있는 lovefund이성수입니다.

 

올해 1월의 마지막거래일인 오늘 시장은 참 재미없는 시장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고요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뱅가드 인덱스교체에 따른 외국인 매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시장도 혼조흐름속에서 방향의 갈피를 잡지못하는 상황이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루한 시장이다보니, 오늘은 계속울려대는 증권메신저도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글은 약간은 은밀해보이는 주제로 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바로 검은자금(지하경제 자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우연이라고 해야할까요? 대통령인수위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한국내의 검은자금에 대한 공격 그리고 스위스의 비밀계좌 그리고 케이먼제도의 비밀주의 포기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영향과 향후 거액 검은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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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의 지하경제 표면화 시도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큰 획을 긋다.

 

1993년 8월 12일 저녁 문민정부출범 수개월 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전격적으로 단행되게 됩니다. 그 이전부터 가능성은 계속 제기 되어왔지만,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전격적으로 발표된 금융실명제에 금융시스템은 일순간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1993년 8월12일 저녁,금융실명제 발표 후 증시는 폭락하였다>>

 

발표 다음날인 8월 13일 증권시장은 늦은 오후 2시넘어 열려 잠시만 개장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매도주문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거래없이 하한가로 마감하는 기세하한으로 마감되게 됩니다. 거래자체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한총잔량은 거의 1억주, 거래량은 겨우 135만주에 불과할 정도로 극단적인 공포심리가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8월 14일에도 충격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폭락하였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개입이 있긴 하였으나, 투매의 심리를 잡지는 못하였습니다. 단 이틀의 거래기간동안 종합주가지수는 59.27p하락하면서 -8%대의 폭락장세가 이틀만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보내면서 증권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증시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근로자 주식저축부활", "신용융자공여확대", "증시안정채권 3조 발행","연기금 등 기관 시장개입" 등과 같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주말사이 투자심리는 풀렸고, 다시금 급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한달여간 횡보흐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직후에는 금값이 폭등하였습니다. 국내 금시장은 밀수금이 대부분인데 금 업자들이 자금출처 조사 우려로 금공급을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몸을 사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채시장도 개점휴업상태로 접어들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융실명제에 대한 충격은 서서히 완화되고 가명예금의 98%가 실명화 되었고,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이 3조5천억원이 이르게 됩니다. 금융실명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큰 자금시장에 공헌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후과정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금증발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금융실명제 전격발표 수개월전에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한듯 싶습니다.

1993년 2월말 8조3700억원이었던 1만원권이 5월말 8조7천억원대로 대략 3000억원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같은기간 5천원권,천원권 등은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최고 고액권인 1만원(배춧잎)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액자산가들이 금융실명제 소문을 미리 눈치채고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은행권과 금융권에 단기투자성자금중 대략 5천억~1조원 유입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금으로 찾아간 자금이 금융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아마도 당시 호황을 누린 "개인금고"판매와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돈을 은행에서 찾아왔지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에 넣어두었던 것이죠.

차후에 금융실명제가 안정화 된 이후에 그 현금들은 다시 금융시스템에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실명제는 후에 차명계좌 인정과 같은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많아지다 보니, 금융실명제는 본래 취지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반만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증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지하경제 있던 자금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1993년 이후 증권시장에 변화를 가지고 옮니다.

 

당시에는 우량한 1부시장과 그 외에 2부시장으로 나뉘었는데, 1부시장 중심의 기관화 장세가 금융실명제 이후 나타나게 됩니다.2부시장은 금융실명제 영향으로 실명거래가 위축된 지하자금의 매매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뒤쳐졌고, 1부시장은 1992년부터 불기시작한 저PER,저PBR같은 가치주 중심의 기관장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합주가지수는 1993년 8월 660p대에서 94년 늦가을 1145p까지 60%이상 상승하는 긍정적인 장세를 만들게 됩니다.

 

ㅇ 스위스/케이먼제도 비밀주의 포기

영화 007을 보게 되면, 악의 세력의 비밀자금은 언제나 스위스은행에 예치되어있다고 하지요. 심지어 007도수당을 스위스계좌에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07도 애용한 스위스 계좌가.. 비밀을 벗는다는데>>

 

주요국들은 스위스의 비밀계좌에 대한 비밀주의를 벗으라는 압박이 계속이어져왔습니다.

검은돈의 천국 스위스은행과 미국 정부와의 마찰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009년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미국 고객 4000명의 비밀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탈세혐의로 7억8천만$의 벌금을 물렸지요.

 

결국 작년 스위스는 자국은행권의 외국인 고객에 대한 클린머니 계획을 내놓았는데, 모국의 세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골자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키프로스도 유럽 각국 대사를 불러 키프로스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의 회사주소를 보면 언제나 나와있던 "케이먼제도"는 스스로가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수는 5만명인데, 전세계 8만여개 상장사가 지사를 두고 있고, 비밀스러운 금융상품의 주소로 사용되는 그곳...

 

국제전화로 전화한통화와 서류만 전달하면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자금세탁 및 세금회피 국가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손해를 본 글로벌 기관자금 및 글로벌 연기금, 국부펀드들이 케이먼제도에 압박을 넣으면서 결국 케이먼 제도 또한 수천개의 헤지펀드와 이름을 공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인수위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말도 많았죠. 대통령후보 토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단어를 잘못선택한 나머지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의도했던 바는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350조원규모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라고 양성화를 하면, 5년여간 50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주된 내용입니다.

방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강석훈 인수위원이 교수시절 "정보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금융거래 자료 활용증대"등을 언급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세청이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자료 열람권을 확대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시 6조원으 추가세수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외에도 최근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차명계좌에 대한 타겟을 노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화폐개혁"이 있지만 1960년초에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융정보 기관간의 공유강화 및 공개로 세원을 확보하는게 중요한 골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ㅇ 그렇다면 지하경제자금이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글로벌 경제시스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자금의 흐름이 표면화 되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점점 "투명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글로벌자금의 성격이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가장 큰 가능성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처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스위스에 맡겼던 자금이든 케이먼에 있던 자금이든, 지하경제의 자금이든 모두 "세금회피"의 목적이 컸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 자금이 양지로 표면화 될 경우,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해외자원펀드와 같은 분리과세 상품, 장기채권, 비과세 장기 저축성 보험 등과 같은 상품으로 큰 자금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증시에서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세는 존재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는 일정금액을 넘지 않는 이상은 비과세 영역입니다. 물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존재하지만 예금에 비해서는 평균 낮은 편이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과거 1993년 금융실명제 당시 1993년 8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부동산가격 감시 강화가 강화되면서 지하경제에서 나온 자금은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주식양도차익은 당시 정부 신경제 5년동안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3년 당시 자금은 증시로 흘러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침체 시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서서히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타날 현상은 아닙니다.천천히 주식시장이 완만한 상승을 보이면 보일 수록 그 자금은 더욱 증시로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검은자금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그 방법 중에 가장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식투자입니다.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세금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바로 주식투자가 향후 증시에 결정적인 키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봄에 그러한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필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쩐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lovefund이성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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